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OOOO누OOOO

  사건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담당변호사:

이정훈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 A2는 도축장을 A1으로부터 넘겨받은 자입니다.

A1은 위 도축장에 관하여 영업허가가 있었는데, A2는 관청에서 지위승계신고를 했으나 관청에서는 해당도축장과 관련하여 일부 시설이나 권리가 A2뿐만 아니라 A3에게도 넘어갔다는 이유로 반려처분(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에서 대물적 허가의 경우, 해당 물건의 이전과 함께 허가도 같이 이전됨을 이유로 변론하여 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관청이 항소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기존 1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즉, 영업자지위승계 거부처분이 취소되었기에 A2 영업자지위승계 및 정상적인 도축장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응:

1심에서 변론했던 사유에 추가하여 A3가 넘겨받았던 시설이나 권리는 영업허가의 지위승계와 무관함을 다각도로 변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