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당해고관련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O구합OOOO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변호사:

오수진 변호사

  사건진행경과(요약):

의뢰인 주식회사○○○○은 직원 ◇◇◇씨가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직원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을 거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직원 ◇◇◇씨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사직 의사 표시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사실상 정리해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인은 피고에 보조참가하여 직원 ◇◇◇씨의 청구가 부당함을 소상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