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2019누****

  사건명: 건축허가처분취소

  담당변호사:  오수진 변호사

  사건진행경과(요약):

의뢰인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우사 및 퇴비사 건축허가를 받고 이를 완공하여 사용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추가로 우사와 퇴비사 등의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공사를 하지는 않다가 퇴비사 면적을 늘리고 우사 위치를 이동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변경허가를 받고 상당부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사 인근 주민들이 처분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건축하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처분청의 보조참가인의 지위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위법함을 다투었습니다.

주된 쟁점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동안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변경허가 신청을 불허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1심은 의뢰인의 패소였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항소하여 다시 조례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투었습니다.

  사건결과(요약):

광주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