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OOOO

  사건명: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담당변호사:

이명기 변호사

  사건개요: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원고에게 급여외 보수외소득이 있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해당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위 보수외소득을 본인 소득이 아닌 법인에 귀속시켜서 법인으로부터 급여의 형태로 받아 왔습니다.

  사건의진행:

원고는 보수외소득을 법인에 귀속시켜서 법인으로부터 급여의 형태로 받아왔다는 사실, 특히 특히 법인에서 위 소득부분에 대한 세금심고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피고의 보험료부과처분이 위법하니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요약):

재판부는 위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속하게 이 사건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