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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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성범죄피해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하여 승소 및 이를 받아내다

법무법인 카논
2022-06-30

  사건번호:

2021가합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담당변호사:

이정훈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A는 같은 학교 학생인 B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고소를 하여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학폭위에서 퇴학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 과정에서 B측이 자신들의 감형을 받기 위해 합의를 당연히 해줘야된다는 식으로 하거나 합의해줄거면 자백한다는 식의 막무가내식 태도를 보였고, 이 때문에 A측에서는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사건이 끝난 후 A측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사건결과(요약):

A가 B의 부모에 대하여 5000만원, A의 부모가 각각 500만원 합계 60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B의 부모는 더 이상 항소하지 않고, 피해금액을 모두 A측에게 원만하게 지급하여 관련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대응:

관련자료를 확인하고, 형사사건 2심에서 B측이 자백하고 반성문 제출한 것이 사실상 허위라는 것을 민사소송 과정에서 B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A측의 여러 피해에 대하여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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