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2023나*****

  사건명: 전부금

  사건개요:

원고는 1심에서는 제대로 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가 1심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오자 항소를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복잡한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A건설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A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이전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전부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A건설에 대해서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권 즉 피전부채권이 부존재한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령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절합의가 이루어질 때 모두 정산되어 소멸되었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이 소송은 항소심에서 변론기일이 3번이나 열릴 만큼 치열하게 다툰 사건입니다. 특히나 재판부에서는 항소인(원고)의 주장이 일리 있다는 심증을 비추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는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에게 불리한 계약문구가 포함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사님들은 한정된 증거자료에서 피고의 주장이 사실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요약:

결국 원고의 항소는 기각이 되어 피고들은 4억 원이라는 책임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