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카합****

  사건명: 명칭사용금지가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사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같은 장소를 지키며 동네에 좋은 병원으로 소문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건물주하고 다툼이 생겨 병원을 옮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정들었던 동네를 떠나 다른 곳에 같은 상호로 병원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나온 그 자리에서 비슷한 이름으로 다른 의사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담당변호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병원 명칭과 병원 앞에 설치된 입간판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용하는 명칭 등이 널리 인식된 표지라는 점과, 의뢰인이 사용하는 명칭과 채무자(피신청인)가 사용하는 명칭이 유사하여 의뢰인이 사용하는 명칭 등과 채무자가 사용하는 명칭 등이 일반인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점,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상대방이 사용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요약):

본인이 사용하는 명칭과 혼동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문을 받게 되어 의뢰인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났다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