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4나*****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카논을 찾아오셨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불륜이 발각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불륜관계를 유지해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카논 이혼센터의 조력: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해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카논은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상간녀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숙박한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 통신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수발신 내역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상간녀가 소송 중에도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카논은 상간녀가 발각 후는 물론 소송 중에도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부정행위 기간이 장기간 인 점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해 달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의 결과 및 판결의 의의:

광주지방법원은 원고가 상간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간녀가 원고에게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을 정해주었습니다.

보통 상간녀소송 위자료가 1,500만 원에서 많게는 2,500만 원이 선고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3,000만 원을 인정받은 것은 피고의 책임을 보통의 경우보다 훨씬 크게 인정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