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소******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건개요:

피고는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기망당하여 금 1,500만 원과 통장 정보 등을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피해사실을 경찰에 알렸지만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검거하는데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과거의 피해 사실을 잊은 채 잘 살고 있던 피고는 어느 날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당한 또 다른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뒤, 잘 해결될 것이라면서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조직의 피해자에 불과했을 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인 원고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피고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범행을 방조했다는 다소 무리한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가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렸던 일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입장 역시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피고 또한 피해자에 불과하기에 같은 피해자들끼리 무리한 청구를 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