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3가소******

  사건명: 임금

  사건개요: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동업을 하면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원고도 피고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매월 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의뢰인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러면서 원고는 미지급된 임금과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의 연말 정산에 따른 환급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퇴직급 등을 모두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동업관계에 있었던 원고의 남편의 부탁으로 원고 또한 사실상 대표로서 일하여 왔는데, 원고가 그만두면서 위와 같은 금원을 모두 청구하는 것을 의뢰인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카논의 조력:

원고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실상 임원이었음을 밝혀내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이에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금액이 1300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연 2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인용이 되었다면 피고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피고회사는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