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2가소******

  사건명: 부당이득금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공동으로 A시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원고 부분의 공사를 모두 위임하면서 정산률을 94%로 정하였습니다. 즉 원고가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부가세, 4대보험, 퇴직공제부금, 기술사용료, 특허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의 94%를 피고에게 위임공사비로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잘못 계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비를 초과지급하게 되었고, 차액 만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건번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은 2022년도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거짓말을 하면서 계산이 정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 소송은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요약):

당연하게도 의뢰인의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원금에 연 12%의 이자까지 모두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