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4,716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원고는 위 돈과 관련하여 대여를 한 것이라면서 피고에게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에 대하여 피고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카논은 위 금원은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받은 것인데, 원고는 수익금으로 원금 이상의 투자금을 회수하였다면서 사실상 손해를 보지 않은 원고가 갑자기 위 금원의 성질이 대여금이라면서 변제하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위 금원이 투자금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여러 정황들을 증거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광주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
사건명: 대여금
사건개요:
원고는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4,716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원고는 위 돈과 관련하여 대여를 한 것이라면서 피고에게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에 대하여 피고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카논은 위 금원은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받은 것인데, 원고는 수익금으로 원금 이상의 투자금을 회수하였다면서 사실상 손해를 보지 않은 원고가 갑자기 위 금원의 성질이 대여금이라면서 변제하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위 금원이 투자금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여러 정황들을 증거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요약):
이러한 피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