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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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아무런 조건도 붙지 않은 강제집행정지 결정 받은 사건

법무법인 카논
2021-12-14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0카정OOOOO


  사건명:

강제집행정지


  담당변호사:

이명기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정지시키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의진행:

처음에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가 인용되었으나, 이 사건 강제경매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결국 아무런 담보제공 없는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강제집행정지는 담보로 현금을 공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끔씩 담보를 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담보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건 결과(요약):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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