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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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돈을 빼돌린 악성사기꾼의 교도소 영치금을 압류하다.

법무법인 카논
2022-01-06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타채OOOO 


  사건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담당변호사:

이정훈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A는 사기꾼B의 다단계사기범행의 피해를 입은 자로서, 사기꾼 B는 교도소 출소 후 똑같은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B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겠다고 허위로 속여 외상합의를 하며 공정증서를 써주었으나, 예전에 교도소에서 나올 때부터 본인 명의 계좌나 부동산은 하나도 없고, 이름도 가명을 쓰고 다녔습니다. 의뢰인A는 B를 상대로 어떻게든 피해회복을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대응방법:

교도소에 기결수로 장기간 복역중임을 감안하여 교도소 영치금에 대한 압류를 하였습니다.


  결과:

교도소 영치금에 대한 압류추심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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