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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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변제완료를 숨긴 사채업자의 악의적인 통장압류를 신속하게 정지시키다.

법무법인 카논
2022-01-17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1카정OOOO


  사건명:

강제집행정지


  담당변호사:

이정훈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영업자로서 수년전 사채업자로서 일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꾸준히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해 왔고, 변제를 마친 후 공정증서를 돌려달라는 연락을 하자 갑자기 사채업자로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갑자기 의뢰인 명의 통장에 대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대응방법:

차분히 이자 및 원금 변제내역을 계산하여, 법정최고이자를 넘은 금액을 변제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현금공탁 없이 전액 보증보험 공탁 조건으로 통장압류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3일만에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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