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1카합OOOO

  사건명: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담당변호사:

이정훈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회의 장로로서, 담임목사의 공금횡령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교회재산 회복절차를 밟다가 담임목사가 반대세력의 음해라고 주장하면서 교회가 중간에 두개로 분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등의 주도하에 총회(공동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제명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표자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속단체(교단)을 변경하였고 의뢰인 등을 모두 출교처분 한 후에 교회 운영에 계속 관여 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응:

직무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하여, 대표자가 교단변경을 하였던 총회의 절차상 하자 및 내용상 하자(의결정족수 미달, 위임장 요건 흠결 등)을 정관 및 교단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순서대로 반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