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0카정OOOO

  사건명:

강제집행정지

  담당변호사:

이명기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정지시키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의진행:

강제집행정지는 담보로 현금을 공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례에서 현금공탁 일부와 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로 갈음하는 결정을 함께 받아 많은 현금이 없이도 강제경매를 정지시키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강제경매가 부당한 점들이 다소 있었고, 이를 증거와 함께 주장하여 현금공탁 없이 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만으로 부동산 경매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요약):

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로 공탁을 할 수 있는 결정을 받아 현금공탁 없는 강제집행정지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