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형사
법무법인의 새로운 기준
법무법인 카논.
LAW FIRM KANON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법무법인 카논 광주 사무소 │상담 · 예약 062 710 550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204·303호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
사건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했으나, 피해자는 나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는 답장만 할 뿐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피고인은 이후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는 전화를 받고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고,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정파괴범이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죄사실로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한 피고인의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경위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또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을 정하면서 선고를 유예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