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2노****

  사건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개요: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핸드폰번호로 계속하여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의 경고를 받고도 계속하여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로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크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초범이었지만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의 사건진행 방향 및 그 결과: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과 약소한 금액이지만 피고인이 공탁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여 벌금액수를 700만 원으로 감액 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