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대전지방검찰청 2023형제*****

  사건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자주 다니던 성매매업소가 적발되면서 의뢰인의 성매수사실이 발각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사실 경찰단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성매매사실이 없다면서 부인을 하였습니다. 상담 초기 담당변호사님은 부인을 해도 소용이 없다면서 자백을 하면서 가볍게 처벌되도록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의뢰인께서는 죽이되던 밥이되던 무죄를 주장하고 싶으시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사건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성매매 사실을 무려 42건으로 특정 지으면서 의뢰인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에 사건이 유죄로 송치가 되자 의뢰인께서는 부랴부랴 저희 카논을 다시 찾아와서는 구속만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성매매를 한다고 해서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기에 저희 담당변호사님은 자백만 한다면 구속은 면할 수 있을 것 같으니 혼자 진행하셔도 된다면서 의뢰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42건은 성매매 횟수가 너무나 많으니 이것만이라도 줄여줄 수는 없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정도에 따라서 징계 수준도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 카논에서는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사건 선임을 하였습니다.

선임이 되자마자 변론의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일부 자백을 하면서 성매매 횟수를 10회가량으로 줄여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자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자 검사는 얼마지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기록에는 남지만 범죄전력으로는 남지 않는 것으로 자백을 한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