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고단0000, 2024고단000(병합)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2012년에 벌금형, 2013년에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차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나머지 차 사고를 냈다는 인식도 없이 그대로 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음주운전과 차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면허는 취소되었고 이와 별개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음주운전 사건으로 선고를 받기도 전에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고, 이번에는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게 사정을 하면서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사건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까지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피고인의 경우 도주부분과 관련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다투다가는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도 있었기에 본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전부 자백을 하되 억울한 점은 양형사유로 주장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피고인은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따르게 되어 전부 자백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실 이 경우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구속이 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피고인의 경제 형편 상 합의는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들을 잘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외 차량을 매각하는 모습을 보여 운전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요약):

피고인은 3번째 그리고 4번째 음주운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구속의 가능성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으로 재판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거부를 하였기에 구속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호소가 재판부에 닿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