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4노***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개요:

피고인은 선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차량의 피해자들 2명이 다칠 정도의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를 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공소제기 되었고, 원심에서는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1심에서 구속이 되자 피고인의 가족들은 카논을 찾아왔습니다.

항소심 사건을 선임한 후 재판기록을 복사하여 살펴보니, 1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를 일부 변제하였다는 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었으니 당연히 이 부분이 형사재판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형사재판에서는 주장하고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이를 알지 못합니다. 우선 이 부분을 강하게 피력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감정에 호소하면서 어렵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요약):

다행히도 이러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