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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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음주무면허로 1심에서 받은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낮추다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0노OOOO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담당변호사:

이정훈변호사


  사건주요내용:

의뢰인 A는 성실히 경제활동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저녁에 술을 먹고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집으로 600m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적발이 된 분이었습니다. 별일 없을 거라는 생각에 혼자 재판을 받았으나 특별한 전과가 없음에도 1심에서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고 깜짝 놀라 저희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카논의 사건진행 및 결과:

저희 법인에서는 A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2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A의 노력을 크게 보아 집행유예의 형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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