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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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구속집행정지 받은 사건


  사건명:

사기 등


  담당변호사:

손민정, 이명기 변호사


  사건개요:

피고인은 암환자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던 도중에 1심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수용생활이 매우 어려울 정도의 건강상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가족들은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일반적으로는 현재 구류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방법으로 보석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석은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석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증금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저희 피고인의 경우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여 보증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용이 거의 되지 않지만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판단하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인의 건강상태를 상세하게 기술하면서 피고인의 생명부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방사선 치료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요약):

피고인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구속집행이 정지된다는 결정을 받아 석방되었고 항소심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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