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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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다

  사건번호:

201O노OOOO


  사건명:

절도


  담당변호사:

오수진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절도 등 2개의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방문하였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범죄사실에 대한 1심의 판결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절도죄와 관련하여서는 1심 판결을 받아들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인에게 돌려 줄 생각으로 문제의 그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이고, 그 후 바로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한 것은 물건을 주워 집으로 가져갔다는 사실 자체를 잊었기 때문임에도, 1심에서 절도죄가 인정되었다며 무척 억울해 하였습니다.


대응:

판결문을 보니 1심 재판부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도 수긍할 만한 것들이었으나, 의뢰인의 변소를 뒷받침 할 만한 다른 사정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항소한 후 1심에서는 주장되지 않았던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는 등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다각도로 피력하였고, 결국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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