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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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4번째 음주운전인데도 벌금형을 받은 사례

  사건번호:

202O고단OOOO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담당변호사:

이명기, 손민정 변호사


  사건개요:

4번째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56%)으로 적발되었다고 하면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아시겠지만 4번째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거의 무조건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는 0.056%로 매우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구속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건을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선임을 할 당시에는 집행유예만 나와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고 난 이후에 혈중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2번째 음주운전부터 가중처벌하는 법(일명 윤창호법)이 위헌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당변호사들은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는 것을 목표를 수정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은 편이여서 가능할 것도 같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로만 하는 반성 그리고 말로만 하는 다짐을 판사님이 어떻게 믿어주시겠습니까???

담당변호사들은 피고인의 반성과 다짐이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이를 보강하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할 수 있도록 여러 조언들을 해드렸습니다.

피고인은 저희의 조언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자료들을 모두 가지고 오셨고, 그 결과 피고인은 4번째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요약) :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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