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고합***

  사건명: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오픈채팅방에서 “1:1 여16 만날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대가로 금원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방향 및 결과 요약:

안타깝지만 우리 형법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인 자가 미성년자를 강간한 것으로 의제해버립니다. 아직 가치관이 성립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약속에 기인하여 규정되어 있는 법입니다.

피고인은 처음 사무실을 방문하셨을 때 강간한 사실이 없는데 강간으로 고소된 것에 매우 억울해 하였지만 담당변호사님의 설명을 듣고 자백으로 변론방향을 수정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의 사정들을 잘 설명한 끝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요약:

이러한 피고인의 노력을 재판부에 열심히 피력하여 검사측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