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4고단***

  사건명: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사건개요:

이 사건은 여러 사건이 병합된 사건인데,

1. 피고인은 백화점에서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간 백화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백화점 밖에 나가 담배를 피게 되었는데 백화점 보안요원이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필 것을 요구하자 보안요원을 폭행하였다.

3. 현수막의 끈을 라이터로 끊어 손괴하였다.

4. 위 1.의 업무방해사건의 현행범으로 경찰서로 연행이 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다른 경찰서를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출입문을 잠그고, 물건을 던져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요약하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기 되었고, 이외에도 각 다른 날에 발생한 폭행사건이 3건이나 더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고인이 구속이 될까봐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피고인은 업무방해사건 외의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초범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양형참작사유로서 재판장님께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요약):

다행히도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