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2고정****

  사건명:  폭행

  사건개요:

의뢰인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2건의 폭행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외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2건 모두 폭행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대응:

피고인과 피해자, 목격자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의뢰인과 상담하여 보니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의뢰인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첫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경찰 진술조서에 대해 부동의하였습니다.

검사가 피해자와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우리는 피해자가 또 다른 목격자라고 주장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와 목격자 상호간의 진술의 모순점,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법정 증언과의 모순점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은 자신은 목격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공판 종결 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요약: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도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