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2노***

  사건명: 사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785만 원을 돈을 빌렸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은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변론방향 및 결과 요약:

피고인은 사기 전과가 많으신 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은 과거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셨고 당시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빌리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의 범죄는 사기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받은 사건으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을 많이 받아보셨기 때문에 피해를 변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피해변제를 할 만한 형편이 안되셨습니다. 그래도 매달 25만 원씩 변제를 하였고, 선고가 되기 전까지 1심에서 변제한 것까지 다하여 약 987만 원을 변제하셨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고인은 여러 건의 동종범죄 이력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2개월이 감형되어 징역 4월을 받게 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