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형사
법무법인의 새로운 기준
법무법인 카논.
LAW FIRM KANON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법무법인 카논 광주 사무소 │상담 · 예약 062 710 550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204·303호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4노***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개요:
피고인은 선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차량의 피해자들 2명이 다칠 정도의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를 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공소제기 되었고, 원심에서는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구속이 되자 피고인의 가족들은 카논을 찾아왔습니다.
항소심 사건을 선임한 후 재판기록을 복사하여 살펴보니, 1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를 일부 변제하였다는 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었으니 당연히 이 부분이 형사재판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형사재판에서는 주장하고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이를 알지 못합니다. 우선 이 부분을 강하게 피력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감정에 호소하면서 어렵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