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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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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준강간죄 무혐의처분(수사단계 무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원나잇으로 고소인과 나이트에서 만나 모텔에 가 성관계를 가졌다가 

그 후 고소인과 사이가 나빠졌고, 

결국에는 준강간(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강간했다는 것)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 수사단계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입회를 하여 

의뢰인의 사건 경위 및 억울한 사정을 정황증거(결제내역, 핸드폰 통화내역, 모텔직원 진술 등)와 함께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고,

검찰 수사관 및 검사 또한 애초에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를 의심하였으나, 

검찰 피의자신문 및 제2회 피의자(대질)신문을 통해서 오히려 진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소인에 관하여는 무고혐의가 수사 중이며,

고소인을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저에게 사건을 맡긴 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한 행동"이라고 말하였고, "진실을 밝혀지고, 

정의가 밝혀졌다."면서 저에게 연신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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