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0-**** 투자사기

  사건개요:

의뢰인 A는 C회사로부터 외국사업에 대한 투자제안을 받았습니다.

A는 이를 믿고 자신의 아내 A'와 함께 은행대출을 받았고,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잡았으며, 친척들에게도 돈을 빌렸습니다. 

A는 이뿐만 아니라 같은 아파트에서 사는 부부모임을 자주 하는 B로부터도 돈을 일부 빌려서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B로부터 돈을 빌릴 때 아내의 통장으로 돈을 받았고, 

C회사에 대한 투자가 알고보니 사기임이 드러났습니다.

그 후 어떻게든 A와 그 아내 A'는 B와 연락하며 

어떻게든 변제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결국 사기로 같이 고소당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A와 그 아내 A'가 C회사와 함께 B를 속여서 투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투자사기로 고소당했는지 

대여금사기로 고소당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였으며,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수사경찰관이 자신이 사기꾼인 것처럼 조사해서 겁 먹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경찰조사 후 겁을 먹은 입은 의뢰인 A는 본 법인을 방문하여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유죄가 인정될 것 같다는 수사경찰관의 최초 입장과는 달리 

50일만의 단기간에 수사가 종료되고 무혐의처분을 받게 됨.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됨

대응:

고소장 내용확인 및 의뢰인의 경찰조사내용을 정리 및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소인과의 전화통화를 유도하여 녹취록으로 관련사실을 확보하였고, 

차용증이나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강하게 나오던 수사경찰관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경찰관과 직접 2차례 전화통화를 하며 향후 수사 및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피의자를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질신문 전에 주요쟁점에 관하여 충분한 면담을 통해 완벽한 피의자신문 준비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