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승소사례

-

형사

형사지명수배 구속된 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아내다.

  사건명:

2019고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 폭행


  사건개요:

의뢰인A 는 젊은 나이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 술을 마셨다 하면 사고를 치는 인물이었습니다.

 

A는 이미 동종사건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그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 B 등을 때려 

저희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판절차에서 피해자 B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합의 및 피해변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가 또 술을 마시다 주변사람들과 시비가 생겨 사건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경찰관이 A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를 들은 A는 덜컥 겁을 먹고 저희 사무실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채 기약없는 도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1년동안 도피생활로 인해 재판이 중단되다가, 지명수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A는 결국 지인의 집에서 체포되어 광주교도소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재판장이 A에게 왜 사건을 크게 만드는 것이냐고 엄청 혼냈고,

 맡았던 사건에 대하여 합의가 잘 되지 않아 A는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 하였으나,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음

 


대응:

구속된 후 다시 저는 1년만에 연락이 끊겼던 A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재판이 이미 엉망이 되었지만 사건자체는 죄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건이니

"사람이 아닌 죄만을 가지고 판단해 달라"는 방향으로 재판을 계속 준비하였습니다.

 

합의는 잘 되지 않았지만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보여주었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의 새로운 기준

법무법인 카논.



카논 법률상담

답답한 법률문제, 카논과 함께하세요


온라인 상담 >



전화 상담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광주 062-710-5505



오시는 길

자세히 보기 >


LAW FIRM KANON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CONTACT US

법무법인 카논 광주 사무소

상담 · 예약 062 710 550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204·303호




mobile background

법무법인의 새로운 기준

법무법인 카논.




카논 법률상담
답답한 법률 문제, 카논과 함께하세요






전화 상담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광주 062-710-5505



LAW FIRM KANON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CONTACT US

법무법인 카논 광주 사무소 │상담 · 예약 062 710 550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204·3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