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19고단-**** 사기

  사건개요:

제가 맡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사건의 현금수거책 A의 아버지였습니다. 

A는 군제대 후 복학을 준비 중인 대학생으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다가 

고액현금알바 제안을 받고 현금을 전달받아 ATM기에 입금하다가 광주경찰에 긴급체포당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사건의 피해자는 5명이며, 피해금액은 5000만원 정도였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선고당일 광주교도소에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됨.

(보이스피싱사건의 경우 초범이어도 합의가 전부 되지 않으면 

검사의 구형이 매우 높아서 집행유예를 받기가 매우 어려웠고,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징역 3년인 경우가 대다수임)

대응:

저는 사건을 맡은 후 피고인(의뢰인)에게 유리한 참고자료를 다수 제출하였고(탄원서, 합의서 등)

일부 피해자는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보여주었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