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형사
법무법인의 새로운 기준
법무법인 카논.
LAW FIRM KANON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법무법인 카논 광주 사무소 │상담 · 예약 062 710 550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204·303호
사건명:
수원지방법원 201O초보OOOO 준강간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는 일면식이 없던 고소인 B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성행위 했다는 준강간죄로 수사를 받다가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A는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B와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 낸 후 보석을 신청하여 A에 대한 보석결정을 받음.
그 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냄.
대응:
저는 피해자 B와 면밀한 의사소통을 하여
확실한 사과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하고
재발방지각서를 작성해 주어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신속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