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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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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성범죄]합의 후 판결선고 전 보석결정(교도소 석방)을 받다

  사건명:

수원지방법원 201O초보OOOO 준강간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는 일면식이 없던 고소인 B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성행위 했다는 준강간죄로 수사를 받다가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A는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사건결과(요약):

B와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 낸 후 보석을 신청하여 A에 대한 보석결정을 받음. 

그 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냄.


대응:

저는 피해자 B와 면밀한 의사소통을 하여

확실한 사과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하고 

재발방지각서를 작성해 주어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신속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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