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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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무법인의 새로운 기준
법무법인 카논.
LAW FIRM KANON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법무법인 카논은 한 명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진심을
담은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법무법인 카논 광주 사무소 │상담 · 예약 062 710 550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204·303호
사건명:
수원지방법원 201O초보OOOO 준강간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는 일면식이 없던 고소인 B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성행위 했다는 준강간죄로 수사를 받다가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A는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B와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 낸 후 보석을 신청하여 A에 대한 보석결정을 받음.
그 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냄.
저는 피해자 B와 면밀한 의사소통을 하여
확실한 사과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하고
재발방지각서를 작성해 주어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신속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