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OOOO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개요:

제가 맡은 의뢰인 A는 단순히 중국해외법인의 비자금 세탁용도로만 알고 

해당 통장을 소개해준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결과(요약):

사기(정확히는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고심끝에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A는 선고당일 광주교도소에서 석방되어 

저에게 감사전화를 하여 평생의 은인이라며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공판검사도 판결결과에 승복하여 다른 공범과 달리 

항소하지 않아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대응:

저는 다수의 보이스피싱사건을 맡았던 경험을 토대로 

사기(정확히는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