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0고단OOOO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개요:

제가 맡았던 사건의 의뢰인 A도 술기운에 회식자리에서 공중화장실을 찾아갔는데 

자리가 꽉 차 옆 칸을 사용한다는 것이 여자화장실을 사용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이외에도 술자리에 시비가 붙어 공동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결과(요약):

해당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응:

본인의 변소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주위정황이나 관련증거를 충분히 뒷받침하여

회식 등 저녁 식사과정에 술에 취해 평소에 하지 않는 실수로

화장실을 착각해서 남자화장실 대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경우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