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4노****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개요:

세 번째 음주운전이며, 직전 음주운전은 2021년 3월경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직전 음주운전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을 초과하였습니다.

또한 직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였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대응:

항소심을 맡은 후 ‘피고인이 성실히 수감생활을 하는 점, 동종전력이 두차례 있으나 모두 벌금형이었다는 점, 범행 후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유리한 사정을 상세히 밝히며 1심의 선고형이 과중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