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2노****

  사건명: 폐기물관리법위반방조

  사건개요:

2020년 6월경 나주시 어느 곳에 폐기물을 버린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으로 주범이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 범인은 위 폐기물의 처리를 의뢰한 사람으로 두가지 업체를 지목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위 폐기물 처리를 의뢰한 사실이 없었고, 억울하다면서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범의 지목은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뒤, 잘 해결될 것이라면서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사건의 증거들 또한 이상했습니다. 곳곳에서 조작의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인은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심법원에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하였고, 강력한 증인이라고 하면서 주범의 친구인 사람을 증인신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담담하게 증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고, 증인은 막힘없이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증언 녹취록을 보던 변호인은 증인의 증언에 모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관련증거와 엮어서 증인의 증언이 믿을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후 재판부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검사의 항소를 기각(원심의 무죄판결을 유지)하는 내용이었고 이후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아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