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3노****

  사건명: 사기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 선고형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고자 항소하였습니다.

대응:

1심에선 일부 무죄 주장을 하였으나, 무죄 주장의 실익이 없다고 보여 항소심에선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이미 피해변제 된 돈이 상당하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1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양형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이 부분 주장을 유지하며 피해변제 주장을 더 구체적으로 하였습니다.

또 자동차 공매를 통해 피해변제한 부분이 있었으나 1심에선 주장하지 아니하여 항소심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피해 회복 사실이 더 있음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1심에서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요약: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변제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2년 6월을 감형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