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4초보***

  사건명: 보석

  사건 개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수감중이던 피고인의 빠른 석방을 원한다면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저희 카논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항소심 사건을 선임한 후 재판기록을 복사하여 살펴보니, 1심에서 미진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변제하였는데도 1심에서는 이 부분을 주장하지 않아서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변제를 추후에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항소심 공판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보석신청을 먼저 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함을 피력하면서 보석금을 가능하면 부담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해보았습니다.

사건결과(요약):

당연히 최소한 보증증권을 발행하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서약서만 제출을 하면 되는 내용으로 보석조건이 나왔습니다. 보석금은 물론 보증증권을 발급받는 조건도 병과되지 않았습니다. 보석금 납입이 조건으로 붙게 되면 현금을 마련하여야 하고, 보증증권을 발급받는 조건이 붙었어도 일정 금액은 부담하여야 하며, 그 보증증권을 발급받는 절차가 꽤 번거로웠을 것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공판기일과 선고기일까지 고려할 때 최소한 약 2달 정도는 먼저 석방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