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북부경찰서 2023-****

  사건명: 업무상횡령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회사가 수주해온 공사를 책임지고 진행하되 그 이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고소인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회사의 대표는 피의자가 회사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면서 피의자가 이익을 보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의자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의자가 고소인회사의 직원으로서 고소인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인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진행방향 및 결과 요약:

이 사건이 애초에 복잡하였던 이유는 고소인회사와 피의자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가 통장 거래 내역 상에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금원을 나눌 때 마다 비율로 나누어 이체를 시킨 후 그 다음 서로간에 돈을 빌려주거나 했다면 통장내역상으로 쉽게 계산이 될 수 있었겠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장거래 내역상으로는 일정 비율로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피의자의 담당변호사님들은 피의자에게 혹시 문자내역상으로 계산서를 주고 받은 내역이 있는지, 이를 확인해줄 수 있는 다른 직원이 있는지 등 여러 방면으로 피의자인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고소인회사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무죄가 입증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