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2023노***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개요:

피고인은 원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골에서 초등학생을 따라 집에 들어가 강제추행을 했던 사건이었는데,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어린 나이를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변호인은 원심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피고인에게 중형이 가해진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렸고, 피고인의 반성 태도가 잘 드러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 없이 공탁만을 하였던 점이 문제점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접견한 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반드시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항소이유서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중하지는 않았다는 점, 원심법원도 재판부 구성이 바뀌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처벌이 중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다는 점(원심 재판부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형이 지나치게 중하다는 의견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강제추행 관련 판결 다섯 개 정도를 소개하면서 이와 비교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이 중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변호인과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 변호인께는 피고인이 정말로 자력이 없음을 확인시켜 드리면서 사건이 끝나면 변호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했던 200만 원까지 추가하여 합의금으로 전달해드렸습니다. 이러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진심이 전달되어 피해자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게 되었고 마침내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를 제출한 뒤 변호인은 조심스럽게 집행유예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선고기일에는 담당변호사가 직접 법정으로 가서 판결 선고를 들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5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 선고를 듣고 변호인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피고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길 원했으나 피고인은 긴장이 되었는지 방청석을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피고인은 바로 석방되었고, 석방되자마자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 70이 넘은 어르신이 자유를 되찾은 모습을 보자 본 변호인의 마음도 뿌듯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