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해자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진행방향 및 결과 요약: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보험으로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부담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피력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저희 카논의 끈질긴 부탁과 설득에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애초에 생각했던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를 재판부에 양형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요약: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지만,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