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

  사건명: 사기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기소된 사건 이후에 수거책으로 두 차례 더 가담한 사실이 있었고, 그 건들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도저히 합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선처받을 만한 부분은 이 건이 이미 형이 확정된 다른 사기건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대응 및 결과:

이에 담당변호사는 본 건이 이미 확정된 건들보다 먼저 발생되었음에도 재판과 복역까지 마친 후에야 기소되었는데, 기록상 이 건만 따로 늦게 기소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등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이익을 침해받았음을 시간 순으로 소상히 밝히며, 이미 확정된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때의 형평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변제를 하거나 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