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2노****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개요:

피고인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같은 팀인 피해자 서00에게 “집에서 피해자 먹는데 맛없더라” “ 피해자가 롤은 못하는데 침대에선 좀 하더라” “피해자는 하던 애무나 마저 해라” 등의 글을 작성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 사건의 진행 및 그 결과:

벌금액수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유죄 전과 그것도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이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너무나도 타격이 컸습니다.

피고인은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아이디를 친구들이랑 공유를 했는데,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가 게임을 하면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자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말에 따르면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자백을 하면 기소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부과되었고 이것이 너무 억울하였던 피고인은 뒤늦게 재판절차에서 사실은 거짓자백이었다는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 올라간 상태에서 저희 카논의 변호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심 사건의 진행 및 그 결과: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은 동일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는 제출되지 않은 많은 증거들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였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설령 피고인이 작성했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작성한 글만으로는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예비적 주장도 하였습니다.

피고인과 비슷한 사례에서 무죄를 받은 수많은 판례들을 찾아서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예비적 주장이 인정되어 피고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