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3노***

  사건명: 사기방조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면서 총 1억 2,750만 원의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의 선고를 받았으며,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변론방향 및 결과 요약: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사회경험이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잠시 쉬는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초범이었음에도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장님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는 피해변제를 꼭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정구속까지는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이 되는 것은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할 금액을 전혀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합의를 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사정들을 잘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초범이며,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읍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감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간절함이 닿았던 것인지 피고인은 1심과 어떠한 사정변동이 없었음에도 1심보다 무려 6개월이나 감형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