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

  사건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했으나, 피해자는 나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는 답장만 할 뿐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피고인은 이후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는 전화를 받고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고,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정파괴범이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죄사실로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방향 및 결과 요약

이 사건을 진행한 피고인의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경위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또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을 정하면서 선고를 유예하여 주었습니다.